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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방지 나서민간중심의 혁신TF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재평가
가스-석유-광물공사 3개 공기업 냉철한 반성 요구
이만섭 | 승인 2017.12.01 11:48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발생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29일 오후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티에프(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출신인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관 자체점검 결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올 6월 기준으로 투자 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 13조6000억원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비상시 도입가능 물량도 제한적으로 석유 47%, 가스 64%, 광물 92% 수준이었다.

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가스공사는 438%에서 325%로 약간 감소헸으나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73%에서 529%로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했으며 20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이날 티에프(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이들 3개 공기관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티에프(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기관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회의 이후 티에프(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만섭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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