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통해 본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현재 공정률 20%로 지난 10월20일 공론화 결정이 난 후 정부가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 수용하되 탈원전은 강행
노무현 정부 첫 시도한 사패산터널 공론화 보다 진일보
가동원전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감축
사용후핵연료 추진 방식 공론화 추진 “또다른 갈등 예고”
재생에너지 2030플랜 성공 변수 “소규모태양광사업 지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는 독일식 에너지전환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문 정부 에너지정책을 이끄는 청와대 참모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가 출신, 독일에서 에너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은 운동권 출신 행정관 등이 포진해 있다.  

20% 이상 건설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지난 10월20일의 공론화 결정이 사실상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결정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개월간 숙의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24일 정부기 최종 내린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관통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공론화 방식을 신고리 5,6호기에 반영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및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을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방식을 통해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방식은 독일이나 대만의 결정과 달리 합리적 명분보다 실용주의를 많은 국민들이 원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독일이나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도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 원자력업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일반인들이 포함된 공론화 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에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일식 에너지전환 정책을 모델로 강행할 움직임이다.

중간저장시설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부지 선정 등 공론화 방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첩첩산중이다. 과연 이 문제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가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4기의 원전은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24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 할 것 등의 내용을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0월20일 발표한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 재개59.5%, 중단 40.5%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 앞서고 ‘특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로서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자평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 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적극 수용해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했다.

문정부 출범 초기 탈원전 표현을 쓰다가 공론화 결정 이후 에너지전환으로 정책 아젠더를 바꿨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문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가동중인 원전이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한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된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된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원전산업 중소, 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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