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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제대로 일하기를!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산업경제신문사 | 승인 2017.11.23 08:01

얼마 전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성황리에 발족하였다. 일각에서는 전체 주무 부처 장관이 아닌 일부 부처 장관만이 포함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축소되었다고 폄하하기도 하였지만 그 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 변화를 미리 읽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핵심 임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맡고 있는 임무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력 직속의 중요성은 각 부처별 이기주의와 중첩 투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최소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하든지 아니면 확실한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자문을 객관적으로 큰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다양하면서도 큰 뜻을 품고 시작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무수한 위원회가 탄생하고 사라졌지만 국민에게 뇌리에 남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사라진 위원회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하고 정권유지 및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흉내만 내다가 사라진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 위원회의 출범을 똑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는 사람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아니기를 바라고 실제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동안에 없던 새로운 변화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고 급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가 탄생시킨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생활변화가 크게 일 것이다. 이 변화를 즐기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뜻도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자동차와 달리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는 모든 기술과 과학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로 바뀌고, 유인 운전이 아닌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기본이고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5G로 전송하는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로 모여들고 있다. 그 만큼 먹거리가 커진다는 뜻이다. 자동차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킨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자랑스런 영역이기도 하다. 그 만큼 중요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자동차 메이커에는 약 5천개의 협력사가 포진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국내 관련 기업 중 자동차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종사 인원 10명 중 3~4명은 된다고도 한다. 그 자동차 산업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먹거리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분규, 통상임금 문제, 고비용 저생산 구조, 강대국의 자국주의의 강화 등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미래 자동차 화두인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3~5년 정도 뒤지는 상황이다. 악재가 누적되면서 미래의 방향이 흔들리고 안개가 짙어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주도권이 부각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투명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국민과 기업에 심어주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기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크다. 위원 중 자동차와 관련된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그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 모두가 실패였다. 당연한 논리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으면서 해당 분야의 정책을 논하고 결정한다면 앞뒤가 맞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100% 실패한다는 것이다. 노련한 분위기 메이커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풍부한 경륜과 방향을 지닌 인사가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실수의 염려가 사라진다. 사려가 깊어야 실패하지를 않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숲이나 산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가 더욱 보강되어야 하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 영입은 필수 요소이다.

그 동안 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자동차 산업이 크게 차지하면서 그 동안 해당 분야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를 두든가 아니면 아예 영국 등과 같이 자동차산업청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미세먼지의 원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시는 이제 메아리가 되었지만 최소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자동차 전문 인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잘못 시작한 정책이 아예 자동차 산업을 망칠 수도 있다.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다루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다시 한번 4차 산업 혁명 위원회의 자리매김을 기대한다. 부디 또 하나의 형식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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