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폐기물처리비만 매년 1조 의문 제기

내후년(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 추산액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에 총 9조6465억원이 발생했고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운영에 64조1301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64조1301억원 추산치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가 2년 주기로 비용이 재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건설, 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은 홍익표 의원실에 향후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배출됐지만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로 적립된 금액은 4조7384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40년 동안 연간 1184억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을 납부한 셈이다.

한수원은 60년 설계수명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신고리5,6호기가 폐쇄되는 시점인 2082년까지 현재기준 가격으로 59조3917억원(기적립금 제외)을 더 납부해야한다. 매년 9137억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운영비와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에만 매년 1조원이 드는 원전이 ‘값싼’에너지로 포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과 별개로 원전 해체비용, 환경복구비용, 사고발생비용 등 원전에 숨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 원전 운영에 힘쓰기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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