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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하 수도권이전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하 지방이전 기업)’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방이전 및 수도권이전 기업수는 각각 6458개와 4522개로 지방이전 기업이 1936개 많았으나 2016년에는 지방이전 기업 수가 566개 많은데 그쳤다. 4년새 격차가 약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산업부로부터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도 매년 평균 27.9%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약 1746억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9개의 수도권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2013년 36개, 2014년 16개, 2016년 11개로 대폭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매년 1745억6300여만원씩 줄어 2012년 8395억893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6 수준인 1413억3360만원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프리존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성장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