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16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모의 사례에 대해 참가자들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뤄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7개 대학원에서 48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고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