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원전안전 담당관 두어야
獨-英 안전 문제 검증 후 탈핵 논의 '반면교사‘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지나는 시점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문제다.
탈원전 정책의 근간에는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문정부 출범 3달 동안 에너지 업계는 그야말로 원전문제에 올인한 상태다. 석유정책도, 가스정책도, 전력정책도 없이 그저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정부가 스스로 놓은 덫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향후 5년, 길게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갈 에너지 10년 대계를 수립하는데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에 빠져 올연말까지는 어떤 논의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
우선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과연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한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을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함흥차사다. 물론 내년 개헌정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탈핵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원전 기술 선진국의 경우 안전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거치며 30여년 동안 탈핵정책을 추진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들 국가와 탈핵이라는 지향점은 같으나 그 과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이 막연하게 탈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는 원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췄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대안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떤 정책이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가장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친원전-반원전 모두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 혹은 청와대 내에 원전안전 담당관(비서관)을 두어야 한다.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원전 선진국과 대등하게 논의할 수준과 구조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들 선진국의 조롱을 받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전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전면 재조사 시행 ▲국가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콘트롤 타워 신설 ▲원안위 인적 쇄신 및 개혁안 수립 ▲국가 원자력 안전 및 재난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