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며 오는 10월20일까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신재생확대 라는 3가지 에너지담론을 제시한 이후 첫 번째 시험무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카드가 나온 것이다. 현재 에너지 정국은 다른 의미가 개입될 소지가 없는 상태다 그나마도 탈원전이라는 아젠더 이슈도 국민적 공감이나 충분한 소통이 반영된 정책의 결정체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국익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만은 아닐텐데 모든 관심과 의사구조가 원전에만 맞춰진 듯한 느낌이다.

당장 중국과 인도가 분쟁직전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중동 원유 수송로인 인도양 뱃길이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원유 수송의 문제로 전체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엽적인 원전문제를 놓고 온 국민이 찬반으로 분열될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서라도 난국을 헤쳐나아가야 한다.

이번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더 나은 미래의 에너지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 국익을 염두한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의 발현이 창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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