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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중국내 원전 25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율 약85.3% 달해
이만섭 | 승인 2017.08.11 14:50

- 월성원전 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2019년 포화예상!
 

국내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율이 8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내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조 저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있는 원전 25호기의 저장조 저장용량이 약85.3%(현재 44만8,150다발/최대 52만5,656다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원전 25호기 중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는 원전 호기는 ①한울원전 1호기로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조의 약97.8%나 저장(현재 936다발/최대 957다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 ②한울원전 2호기 약97.1%(현재 879다발/최대 905다발), ③고리원전 4호기 약92.2%(현재 1,940다발/최대 2,105다발) 순이었다.

그러나 원전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같은 원전본 내에서 저장조가 여유가 있는 호기의 저장조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예상 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내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현황을 포화예상시기가 빠른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월성원전본부 내 ①월성원전 1,2,3,4호기의 경우 현재 저장용량 포화예상시기가 2019년(현재 43만576다발/최대 49만9,632다발=약86.2%)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으로 ②고리원전(현재 6,024다발/최대 8,115다발)과 한빛원전(현재 6,034다발/최대 9,017다발)이 각각 2024년 ③한울원전이 2037년(현재 5,263다발/최대 7,066다발) ④신월성원전(1,2호기)이 2038년(현재 253다발/최대 1,046다발)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울원전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아직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미저장 상태) 

이처럼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예상 시기가 다가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①부지선정에 약 12년(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에서 절차 개시 후)⇨②중간저장시설 건설 약 7년(부지선정 후)⇨③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수행에 약 14년(부지 선정 후 약 14년)⇨④영구처분시설 건설 약 24년(부지선정부터) 소요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同방안은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먼저 ①포화예상 시기가 2019년으로 눈앞에 와 있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 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건 역시 계획(2016.4~2017.9)한 9월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원전 저장조 포화율이 85%를 넘어섰고, 한울원전 1호기의 경우 저장조 포화율이 97.8%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도 영구적인 처리이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무려 2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론화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계획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오랜 시간 국가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선정을 제외한 영구저장시설 건설에만도 2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2년 안에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이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만섭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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