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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지난 7월 24일 시작한 이래 각종 기관 단체들이 저마다 찬성 또는 반대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며 현재 건설중단 논란이 사회적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론화 기간 동안 찬반 양측에서 제작된 자료가 공론조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찬반 양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에 ‘팩트체크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 국민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여부와 적정 전력예비율 산정 문제를 비롯하여 원전해체산업의 규모와 비용,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손실비용 및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의 단가문제 등에서 각각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종 언론 및 SNS에 퍼지고 있는 주장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 ʻ팩트 체크ʼ가 절실히 필요하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상호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밀접해 있는 수십년 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다수의 언론이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ʻ팩트 체크작업(Fact Check Service)ʼ 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미래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입장 차이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찬반 양쪽 주장의 진실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위원회’의 신설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