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서울, 시기는 추후 협의
FTA 효과, 조사-분석-평가방안 논의 요구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發 7월 12일자 서한에 관한 답신을 미측에 발송했다.

앞서 미는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해 협정운영을 검토하고자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위원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 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발효 이래 지난 5년 동안 양국 사이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 협정 중 가장 최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으로 同 지역에서 미국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對한국 무역 적자에 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 통상 관계를 확대 및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同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시기에 관해서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 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 24일 답신은 지난 7월 12일자 서한으로 미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데 관해 우리측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양국 사이 통상 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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