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박정 의원, 19일 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제안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0% 달성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 필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203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초선박 정 의원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7월19일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 ▲탈원전 대비 에너지도입 다변화 위한 노력 ▲에너지취약계층 위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4차산업혁명 대비 산자부 역할 강화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보급 목표 달성과 관련,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 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2015년에 비해 올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소규모민간사업자 위주, 전력계통망 연계부족, 부지마련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대규모 부지 활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고 전력계통망 등 기초인프라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 정책지원의 실질적 도달률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집약 등 집중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향후 해외진출 시 업계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 박 의원의 제안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해온 일들과 중복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좀 더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이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카타르, 예멘, 오만 등 중동으로부터 43%가량 LNG를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카타르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인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가스수급 관련 질의도 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는 민생문제인데 여전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은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사업은 군내 1%라도 보급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 마을사업은 너무 적은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같은 생활권 내 마을 내에 분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부락, 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면단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도농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