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관련시설물 내진능력 공개 법률개정안 발의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물 92% 내진설계 파악 안돼
지난해 경주 대지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물에 대한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7월12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에너지시설물들은 그동안 자체 기준에 의해 건축물이 지어졌지만 정부의 통일된 기준은 없던 상태다.
특히 지난 2월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등 4939개의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이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었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저장 및 처리, 부속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설계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 위험뿐만 아니라 가스누출, 폭발, 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지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윤한홍 의원은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김성찬 의원, 김성태 의원, 김정훈 의원, 나경원 의원, 문진국 의원, 송희경 엄용수 의원, 이채익 의원, 정병국 의원, 함진규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