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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이향미 | 승인 2017.06.14 18:17
   
▲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홍선한 사무부총장이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전국가인 대만이 탈핵을 선언했다. 대만 입법원은 오는 2025년까지 원전을 제로화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98% 공정률을 보이는 제 4원전을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이다.

대만은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를 구성,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인 상태다.

지난 6월9일 환경운동연합은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내 환경운동연합과 유사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홍선한 사무부총장이 방한해 탈원전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원전을 취소했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원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원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원전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원전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원전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원전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원전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제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원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원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원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원전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원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원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원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3. 제 4원전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는.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건설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원전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원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원전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원전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원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4.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5.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향미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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