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의 협치를 통해 미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민주 3기 정권이 출발한 이날 문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모두가 통합으로 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첫 행보를 시작했다.
작금의 한반도는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정농단으로 반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내는 동안 국민은 보수와 진보라는 극단의 세력을 보여 왔고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사상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절절하게 보여줬다. 세대간, 지역간, 이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 선거했다는 평가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앙금을 씻어 내는데 충분했다는 반응들이다. 왜 진작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택에서 청와대로 출근하는 대통령을 붙들고 사진 촬영을 해달라는 주민들에게 소탈한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정말 제왕적 위치에서 서민 대통령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그가 주장해온 에너지산업의 정책좌표도 이제 서서히 수면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탈 원전·석탄 정책을 펴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은 선거기간 내내 에너지산업계의 종사자들이라면 환영과 우려의 두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물론 원전과 석탄은 사회적으로도 환영보다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과학기술의 첨두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 기술주의를 지향해온 밑바탕이었다. 아직도 기술적 측면에서 원자력은 선진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원전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공약을 통해 추가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다. 에너지산업의 개혁이라는 게 탈 원전·석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믹스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국가 성장과 미래 과학기술의 도약, 미래 국가 비전을 위해서라도 원전과 석탄에 대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말로만 보급정책이 아니라 신재생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분야가 급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금알을 안겨주는 르네상스도 아니었다. 그저 말뿐이었다는 게 관련업체의 쓴소리다. 왜였을까? 그건 아마도 정책만 있을 뿐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신에너지산업’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에너지 산업계에는 오히려 찬 바람만 불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에너지산업의 원별 믹스,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원별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기반을 구축해 주면 시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손을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래 저래 정책을 내 놓지 않아도 산업 주체자들끼리 기술과 경쟁을 도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래 에너지산업은 자생력을 통한 단단한 에너지안보가 구축돼야 한다.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을 집중하기 보다는 다원화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잘 통합해야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