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장미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천편일률적인 석탄화력 축소-원전 중단 “그럼 대안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증단계인데도 말 안하는 이유는?
동북아 에너지허브정책-에너지부 설립 등 구체적 안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대한민국호를 이끌 첫 선장을 뽑을 19대 대통령선거(5월9일)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은 전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선 일정보다 8개월여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파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충분한 정책 준비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로 불거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위기설, 최악의 국내경제상황 등을 타개할 충분한 정책과 비전 등이 짧은 대선기간 중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진행되는 TV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에 주력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정책적 비전이나 공약 검증은 사라지고 보수진보 논쟁으로 흘러 국민들의 정책 검증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을 일주일 남겨둔 5월 첫째주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징검다리휴일로 잡혀있어 사실상 대선후보들의 정책적 검증이 국민들의 눈과 귀로 들어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에너지산업경제 전문지인 본지는 이번 5월9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몇가지 점을 후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점은 본지를 애독하는 에너지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공통분모이기도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번 대선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에너지분야 공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축소 ▲원전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안전중심의 에너지수급정책 실현 등이 전부다.
지난 2014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인터뷰하며 느낀 바지만 핵심을 찌르는 에너지 공약은 당시에도 없었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가 동북아 중심의 에너지허브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래서 묻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기에 앞서 기저발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것은 에너지수급대책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도 곧 실증단계에 돌입하고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현실로 다가오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와 같은 신대체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가. 알면서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몰랐다면 자질 부족인 것이다.
두 번째로 원전 중단 공약에 앞서 전세계 원전업계의 동향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불거진 원전에 대한 우려는 전국민의 걱정거리이기는 하나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는 아무도 없다고 본지는 단언한다.
원자력 기술의 진보를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중단했다. 그 폐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신규 원전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됐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놓지 못했다. 보수정부는 기득권 때문에 제대로 하기를 꺼려했고 문민정부 시절에도 처음에는 하려 했으나 결국 기득권화되면서 못했다. 가령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거나 별도기구화시켰더라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덜했을 것이다.
세 번재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A학점이라 차치하고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통일을 대비한 동북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석유-가스 허브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극동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연결하고 그것이 안되면 서해지역을 관통하는 중국-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는 안을 왜 내놓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기도 하다. 막힌 경제를 풀 한국형 뉴딜 정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다가올 경우에 대비한 에너지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전문가들은 급작스런 통일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20% 전력예비력으로는 북한지역까지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충실히 풀어갈 에너지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