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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평균 170만원 정도다. 어찌 보면 큰 금액같지만 실제 단열공사 등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사업의 올해 총 예산은 490억원 정도. 약 3만가구에 1가구당 170만원의 시설개선 사업을 하게 된다. 시설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190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 시설개선 사업을 하다보면 170만원으로는 방 하나 정도 밖에 개선할 수 없는 정도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무리 열악해도 방 2개는 있는 게 대부분인데 반쪽짜리 공사를 하다 보니 혜택을 받는 수혜가구나 봉사를 하고 있는 에너지재단 관계자들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찝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요구 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어내 국회 동의를 얻어 지난 해 가구당 250만원으로 책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막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당초 예산 수준으로 확정됐다. 결국 세부 속 사정은 따지지 않고 계량수치로 잣대를 대고 보니, 불과 20만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에너지복지 문제는 우리사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기본권 사업이다. 우리의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철폐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까지 큰 관심사항이었다. 차기 정부에 주문한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실질적 예산을 책정해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복지는 정치나 계산상으로 해결해서는 선진 에너지복지 국가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