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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최근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 국회, 대선주자들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양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면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는 당진에코파워, 삼척포스파워 등 4기를 추진하려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조만간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 등 정치권, 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 대립이 초미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양상이다.

산자부는 당진에코파워의 실시계획 승인을 오랫동안 미뤄온만큼 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주장에 산업부는 “최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86%라는 것을 볼 때 석탄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석탄발전소 건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작정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너지공급 차원에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환경문제는 중요한 국가과제이기도 하지만 에너지공급 차원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섣부른 잣대로 정책이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 찾기에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