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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 전면 중단 표명
안철수 후보만 안전 진단 후 합리적 결정 뜻 밝혀 
에너지기후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 전담부처 신설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 원전 정책에 있어 강력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석탄화력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대선 후보들은 가스복합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에 참여한 많은 업체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원전가동 문제는 대선 후보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 사안이지만 장기적 에너지수급정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한 사안이다.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모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잠정 중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삼척 신한울 1,2호기 건설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 진단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전담 부처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직속 에너지위원회 신설, 유승민 후보가 에너지기후부 신설,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2040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상 재검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공약했다.

미세먼지, 파리기후협약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석탄화력 문제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접합한 안을 내놓았다는 평이다.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한중일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미세먼지의 20~80%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환경인보 차원에서 새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건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20개 석탄화력의 경우 심상정 후보는 LNG나 신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신규화력 억제를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당진1,2호기/삼척1,2호기 취소를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유지하면서 중소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공감했다.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은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분야별 핵심 전문가 그룹을 가장 많이 확보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잘 다듬어진 내용이 돋보인 반면, 표를 의식해 중요하한 사안은 비껴간 느낌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합의라는 전제하에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내용이 가장 깔끔하다는 평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다소 과격한 듯 보이지만 환경론자들에게는 교과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